■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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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5년간 280조를 쏟아붓고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 준비 중인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출산 문제 다각도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키워드로 본 저출산, 무엇이 문제였나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율이 워낙 떨어져서 이번 주에 280조를 들였는데도 아직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이상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국정기조로 접근해야 될 문제를 단위사업으로 접근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지원 사업들로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220개 정도 사업의 리스트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사업을 보는데 국민들은 이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20개 사업 100% 집행이 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부처에서 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별사업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다라고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출산 원인 분석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림]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봐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중점을 뒀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1차 기본계획에서는 분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직후에 유아 돌봄에 집중했고 2차 때부터는 구조적인 문제,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의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 (중략)

YTN 김정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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