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가 여성의 삶을 억압하지 않도록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금까지 있었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 대책들의 효과보다 저출산 분위기 확산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정부 대책이 저출산 분위기를 따라잡지 못했다 표현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 위원회가 할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 살려내는 게 위원회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저출산 대책 좌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 줄여주는 출산 장려정책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출산장려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결혼하고 출산 육아하는 게 여성의 삶,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해나가면서, 하던 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만드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논의 한계 두지 말고 기왕 있었던 저출산 대책을 다시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 계속하면서 새로운 정책으로 확장하는 노력 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지혜 모아주는 일 오늘부터 시작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마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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