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법원장 간담회에서 최근 대법원이 법원 내 개혁 목소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로 새로 발령 난 A 판사에게 법원에 비판적인 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최근 연구회의 중복 가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산 뒤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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