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특위 위원 자격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법개혁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전국 5대 지방검찰청만 인지수사, 다시 말해 특별수사를 하고, 나머지 검찰청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며 비대한 검찰 수사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를 법무부 산하 가칭 마약청으로 넘기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검찰 권한 분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을 검찰이 행사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역시 유지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부패 수사 기능의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관 이기주의로 공수처 도입에 (검찰이) 별도의 입장을 갖지 않는다고 국민이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데요.]

[문무일 / 검찰총장 : 자칫 부패 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검찰에)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 : 자꾸 수사기관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별개의 수사기관을 만들고,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된 거에 대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문 총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1318294007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