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일 /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다가 일단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발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당은 요즘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일 뿐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심상정 대표가 강한 어조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지금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의석은 3분의 1밖에 차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비난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해야만이 정의당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 현행은 이제 선거법은 소선거구제로 사실상 승자독식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득표율과 의석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이 문제가 있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략 8%만 넘는다 해도 전체가 300석이니까 그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 하면 20석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6석이니까 굉장히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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