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고용 실적, 전망치의 1/3 불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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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기대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해 적자구조가 고착될 위기도 맞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이후 201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이 얻은 효과는 전망에서 크게 빗나갔다는 분석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기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4천 개 증가 예상과 달리 2천 개가 줄었고 농수산업은 마이너스 3천 개로 감소 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만5천 개가 만들어졌으나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산업 전체로는 만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국, 한-EU FTA의 5년간 고용 창출은 3만 개 예측에서 만 개 실적으로 나타나 전망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쪽에서도 상황을 악화시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결과를 냈습니다.

무역수지는 2007년에 194억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FTA 발효 이후인 2012년에 7억3천만 달러의 적자로 반전됐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 91억4천만 달러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우리의 수출국 2위에서 3위로 밀렸고 수입은 4위에서 2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역적자가 커진 원인은 "예상치 못한 유럽연합의 경기침체"라는 게 연구기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화하고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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