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지진 보험 없는 한국...특약 가입도 0.14% 불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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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경주에서 규모 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체계는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생한 지진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기자]
사실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고 큰 피해를 준 적도 없다 보니 체감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비하는 내진 설계 기준을 처음 도입한 게 1980년대 입니다.

도입 시기도 늦었지만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도 아주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건물 100채 가운데 7채도 안 됩니다.

서울은 그나마 조금 높은데, 그래도 26%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건물 안전 측면에서도 준비가 많이 부족한 데 또 하나 부족한 게 있죠?

바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체계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지진보험'이란 게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지진보험이 있다면 말 그대로 자동차보험처럼 특정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보험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지난 1966년 지진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니가타 앞바다에서 1964년 규모 7.5의 지진이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이후 지진 보험이 도입된 겁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고 현재는 2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지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보험이 없습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피해 산정 자체가 쉽지 않고, 피해액 대비 가입 건수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경험치도 없어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진 보험 자체가 없다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보험은 없지만 특약은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간 보험회사가 화재 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계약 건수는 2천 건이 조금 넘고 보험료는 8천 4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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