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여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키로 했지만 내년엔 다시 기존 요금제가 적용되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죠.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고와 최저요금의 차이가 무려 11.7배에 이르는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15명 내외의 당정 간 TF팀을 구성하되,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착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 TF팀엔 담당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들과 한국전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전 부담을 최소화하며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게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조경태 / 새누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총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야권은 일시적인 올해 전기요금 인하는 선심성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취지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 당에서 요구하는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대폭 인하해야 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여야 3당 간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안윤학[[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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