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보복' 대책 마련 착수...실효성 의문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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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보단 임시방편에 불과해 실효성은 없는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중국의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특히 '사드 보복'과 관련해 코트라에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등 중국 현지 17개 무역관 등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사례와 현지 동향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만기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대중 무역피해 기업 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피해 구제안도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예산 7백억 원에 5백억 원을 더해 추가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행사나 보세 판매사업자들이 싸게 돈을 빌려서 당장 급한 불을 끄라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행사 대표 :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죠. 비전도 없는데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고 여행사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행사는 언제 돈 벌고 언제 회생할 수 있나요?]

중소, 중견 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에서도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가시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배동현 대표는 사드 이슈와 관련해 서경배 회장이 고민이 많다며 사드 배치 후 상황이 악화하면 영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이 부분을 예상을 못 했다면 굉장히 무능했던 거고 예상했다면 무책임한 거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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