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5색' 미세먼지 대책...실효성 의문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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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 감축과 경유차 조기 퇴출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는데, 실효성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과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의 설립 구상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석탄 발전소의 오염 물질 배출 기준 강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친환경 차 비율도 35%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규정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을 취소하고,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70% 정도로 낮출 계획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하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관련 예산의 연간 2배 이상 증액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의 주 요인인 사업장과 발전소, 경유차 등에 세금을 물리는 '기후 정의세'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환경 외교 강화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 있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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