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첫 NSC 주재... 北 5번째 미사일 발사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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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 소식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거의 매주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오늘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상임위,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가 소집이 되었어는데요, 세 번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번째 미사일 도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세 번은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의 도발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오늘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사거리고 짧은 순항미사일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위협이다, 굉장히 중요한 위협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보겠다, 그걸 또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주변국, 북한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이 전한 엄중한 메시지 중에는 구체적인 이런 발언들도 있습니다. 국가안보, 국민 안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북 기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제재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된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뒤로 다섯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문재인 정부, 태도를 바꿔라.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든지 제재에 동참한다든지 그런 걸로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면 우리는 안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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