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설 민심 잡기 경쟁...윤 대통령 '설 특별 사면' 발표 / YTN

YTN news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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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영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이재영 전 의원,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대통령 설 명절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브리핑부터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나아가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사법처분된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 24명을 기존 사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승희·이우현·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 설 특별사면 발표. 아무래도 정치인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박진영]
아무래도 김기춘 실장 같은 분이겠죠. 실제로 이분들은 국정농단 관련해서 법의 처벌을 받으신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본인이 수사해서 집어넣고 본인이 풀어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인생사에 있어서도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사면권이 오래 식으로 적용되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5명, 형 선고실효 및 복권 3명, 그리고 복권 4명, 그 외에 다른 인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인사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이재영]
저도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이우환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눈에 띄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17년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의 야당이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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