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시작되기직전에 유영철 등 사형수들이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 이감됐습니다. 최근에 강력범죄, 묻지마 범죄 잇따르면서찬반 논쟁 중인 사형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가 박성배 변호사에게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박성배]
잘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이 마지막 집행된 게 언제인가요?

[박성배]
1997년 12월에 사형이 집행되었으니 사실상 거의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집행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미집행 사형수가 59명이군요?

[박성배]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채로 대기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사형수가 12명입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사형수가 59명인데. 사실 59명 외에도 사형수가 존재했습니다마는 이들이 감형받기도 합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즉 사면 권한으로 특별사면 내지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사면 내지는 감형받은 사형수가 19명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사형수가 모두 59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익숙히 알고 있는 유영철, 강호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59명 중에?

[박성배]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들이 포함돼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은 인물은 지난 2013년에 전방부대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입니다. 그 직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받은 인물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 성폭행한 장 모 씨입니다.

이처럼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받을 정도가 되려면여러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당히 죄질이 불량한 상태에서 여러 인물들을 살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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