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당원 80조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그런 건데 저번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삭제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건가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다는 거고 그것이 심각하게 논의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이 당에게는 좋지는 않죠.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렇게 기소가 됐을 때 공무원들도 직위해제를 다 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직위라는 것이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이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줘야 저희가 국정감사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기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기소당한 사람이 왜 직위해제가 안 되느냐라고 추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공무원이 저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 당의 대표님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계속 자리를 지키시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대략난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의견이 제기됐다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 또는 친명계 핵심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 우발적인 것 같습니까?
[이종훈]
그런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리가 없죠. 당헌 80조 이미 한 번 손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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