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 대통령이 5박 7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죠?

[기자]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워싱턴 선언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말한 데 대해 미국 측이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반도체법이나 도청 문제에 대해선 해결된 게 없다며,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의사협회 등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거부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여당은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야당은 대선 공약인 간호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귀국한 뒤 참모들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정부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본격 논의한다고요?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논의에 들어갑니다.

특히 특별법 대상이 되는 피해자 기준과 구제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당은 정부와 발맞춰 피해자 기준으로 6가지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너무 까다로워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안을 두고도 여당은 우선매수권과 입주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실제 전세반환채권을 공공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소위 논의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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