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방미, 영원한 번영 위한 새로운 여정"
민주, ’핵 공유’ 논란에 "대국민 사기 외교" 질타
국토위, 오늘 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이번 주 국토위 상정 방침…보증금 보전 등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1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워싱턴 선언이 미래 세대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가장 성공적인 정상외교, 한미동맹이 영원하리라는 결의의 증표라며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간의 '핵 공유'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빈손 외교를 넘은 '대국민 사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투자 유치와 도청 문제, 대중 관계 악화 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취와 과대평가, 여론 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에 착수합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법안소위를 거쳐 당장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지원 대상 기준과 보증금 보전을 위한 채권 매입 등 구제 방안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 정부안은 피해 대상이 너무 축소되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피해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피해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지원)한다면 특별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8일) :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고 이것을 달리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가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이게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고 맞는 5월 국회에서도, 전세 사기 대책은 물론, 특검법과 이...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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