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법으로는 또 다른 희생자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정부가 서둘러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특별법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 전세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고 그게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특별법은 그 어디에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결국 또 빚이라는 거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거기에 대고 '아닙니다, 법 바꿨습니다'라며 으스댈 수 있는 사람들, 정부와 국회에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피해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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