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각 지대가 여전합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현관 앞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현관문에는 수도 요금이 밀렸다는 계고장과 수사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데요

이곳에 거주하던 31살 여성 A씨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관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무려 3명입니다.

A씨는 아파트 전세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피해자 역시 겨우 5백만 원 차이로 변제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최우선 변제 제도란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다만, 전세 보증금이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광역시는 8천 5백만 원 이하가 그 기준입니다.

다만,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기준 금액은 그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2, 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한도를 넘긴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진행 중인 주택 경매부터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이뤄지면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난 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은선 /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가 원하는 건 경매 중지에요. 경매 중지가 돼야지 무슨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책은 안 나오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고 경매가 중지돼야지 저희 살아요. 하루하루 정말 피 말라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더 이상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은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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