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법사위 '검수완박' 재격돌...文 만난 김오수 국회 출석 / YTN

YTN news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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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소위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했고 잠시 뒤에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얘기와 더불어 윤석열 1기 내각 인선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께서 출연하셔서 어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 주고 가셨는데 어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야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기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아주 원론적인 대화셨죠. 수사 공정성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 검찰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가져왔던 생각이고 또 지금 검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또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여러 행동들을 하면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지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찾아가고 뵙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목적으로 만나신 거고 지금 말씀 나온 것 외에 검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거나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고요.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자, 이게 어제 자리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입법은 그래야 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경진]
저는 해석 못 하겠어요. 아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석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해석이 안 돼요, 보니까.


질서 있는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여... (중략)

YTN 황수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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