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부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건을 표결해 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는 등 불법과 비위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여러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질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국회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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