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 문제로 오늘 여의도도, 또 서초동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서초동에서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전국 평검사 회의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광삼]
아마 중앙지검에서 한 150여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검란이라 그랬죠. 그래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었고 이번에도 한 5~6차례 열렸었어요. 결과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검찰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외부에 공표를 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이 있으면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게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결국 평검사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이번에는.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검사들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나 민생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향후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전에도 몇 번 평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검찰 조직 자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전 평검사 회의와 비교했을 때 무게감은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떤 대응들이 나오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평검사 회의에서 굉장히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걸 결국 하게 되면 검찰들 다 우리 사표 내겠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단지 현재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검찰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이랄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안에 있어서 지금 제일 민주당에서는 워낙 강경하게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속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속도를 늦출 것인지.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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