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흘 만에 극한 대치 "검수완박 재논의" vs "허위·날조 프레임" / YTN

YTN news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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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격앙된 반응과 함께 원안 강행 태세까지 보이면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이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건데요.

애초 지난주 발표한 합의문에서는 부패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그것도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했는데 이를 번복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두 범죄가 직접 수사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야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 지적이 많았다고 재논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당내 최고위 결과를 전달하며 합의문 재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고,

권 원내대표는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미경 의원 등 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막장 타협안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자, 결국 지도부도 재논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의 재논의 입장에 대해 허위 날조 프레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 (중략)

YTN 김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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