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놓고 여야 대치...한덕수 청문회 열려 / YTN

YTN news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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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합의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파행 조짐을 보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 속에 열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발 기류가 거세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고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일 시기인지,

민주당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선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진행 방식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재안 협상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고위에서도 민주당 원안과 중재안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며 실리는 챙겼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인 건데, 다만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모두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다고 동의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정미경 의원 등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검수완박 중재안을 막장 타협안이라며 거세게 비판하는 등 반발 기류도 거세지고 있는 만큼 중재안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곧장 불쾌하다는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합의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무부와 검찰의 국회지부냐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합의 파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중재안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콰시기켔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중략)

YTN 김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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