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기류…민주당 입장 / YTN

YTN news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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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2일 국회가 70년간 지속되어 온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검찰을 정상화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게 돼 참으로 기쁩니다.

민주당은 특권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여 우리 사법제도의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짓은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내각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가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검증 회피로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정권이 시작도 되기 전에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에게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자료 없이 자리 없습니다.

노 검증이면 노 인준입니다.

총리가 될 사람이 계속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짙어지는 비선 대통령 그림자, 국민은 두렵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졸속 부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관저 선정 과정에 김건희 씨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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