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 개최...'검수완박' 대응 논의 / YTN

YTN news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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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이른바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로 논의하겠지만,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총의를 모으겠다며 난상토론을 예고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지금 막 시작됐을 텐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 한 시간쯤 전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모인 평검사 대표들이 속속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적어도 17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서만 10명 안팎이 참석했고, 일선 지검과 지청 규모에 따라 두 명에서 네다섯 명씩 모였습니다.

그동안 검찰 관련 현안이 있을 때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들이 산발적으로 회의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대표자들이 서울로 한데 집결한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불과 1년 4개월 전에 바뀐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려는 입법절차를 두고,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 역시, 문제점과 곤란함을 공유하다가 대표회의까지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평검사들은 오늘 회의가 자칫 경찰과의 경쟁 관계로 비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지만,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할 때만 해도 오늘 회의에서 강경 대응책이 잇따를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입장을 질서 있게 표명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기류가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냥 '검수완박' 법안을 성토하기보다는 검찰...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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