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전국의 평검사 대표 170여 명이 한곳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이번 회의의 취지와 안건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경 / 의정부지검 검사]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내용과 절차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 대응 방안입니다. 안건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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