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여부 오늘 결정...박범계 "결과 즉시 공개" / YTN

YTN news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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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최종 허가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판가름할 가석방심사위원회, 오늘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석방심사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내부 위원으로는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합니다.

또, 외부 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학계 등 전문가 5명이 포함됐습니다.

위원들은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각자 의견을 냅니다.

범행 동기와 형기,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후 재상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 복역해왔습니다.

가석방에 필요한 복역률 기준이 얼마 전 50%로 낮춰졌는데,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이미 지난달에 채웠고, 교정 성적도 좋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은 위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릴 경우 표결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정하되, 적격과 부적격의 수가 같으면 부적격으로 간주합니다.

심사위가 가석방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허가권자는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석방심사위 결과와 본인의 입장도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결과 몰라요. 오늘 가석방의 가 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용의는?) 아주 고약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게 속히 결과를 알려드리고, 알려 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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