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2시간 소요…쟁점 엇갈리면 더 늦어져
박범계 장관, 심의위 당일이나 이튿날 최종 허가
광복절 가석방 집행은 8월 13일 금요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가석방 여부를 최종 허가할 예정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심사위는 모두 9명으로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위원은 검찰국장과 교정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판사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들은 지난 6일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형자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하는데,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가운데 어느 것이 적합한지 각자 의견을 냅니다.

안건 대부분은 위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릴 경우 표결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표결 결과 가·부의 표가 같을 경우 부결입니다.

심의 시간은 통상 한 두 시간 정도지만, 쟁점이 첨예하게 엇갈리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통상 심의위 당일이나 이튿날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허가합니다.

올해 광복절은 일요일이라 평일 마지막 날인 금요일 13일 오전 가석방이 집행됩니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이번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적격 판정을 받으면 13일 구치소를 나갈 수 있습니다.

심사 보류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르면 9월이나 10월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재계, 정치권까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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