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전화인터뷰]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묻는 정국 현안

연합뉴스TV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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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전화인터뷰]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묻는 정국 현안
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부동산 정책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재산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종부세 상위 2%에 부과는 아직 당내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특위가 내놓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에 대한 조정도 있었습니다. 기존 10%p에서 20%p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수치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상황에서 10%p 상향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도 한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임명 수순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의 여야 관계는 더욱 냉랭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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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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