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이들의 치밀한 투자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 먼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수사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정세균 총리가 특별수사본부로 새로 개편해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일단 LH하고 국토부하고 합동조사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단을 꾸민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강제수사 권한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걸 밝혀내려고 하면 자금출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땅 소유자와 LH나 국토부 직원과의 관계. 그런데 이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설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를 단순히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관련된 부분이 LH하고 국토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그런 부패, 비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사하겠다고 한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만간 조사내역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설사 어느 정도 성과를 위해서 발표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처벌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철저한 조사였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금 관계도 볼 것이고 또 금융위를 통해서 금융거래 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하고 LH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세균 총리께서 부랴부랴 정부합동특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본부를 꾸리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가면 관련기관들, LH, 국토부 그다음에 국세청, 금융위. 가장 중요한 게 경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걸 밝혀내는 데 좌우가 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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