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투기 의심자 20명이 확인됐고 투기 의심 20건 가운데 11건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추은호]
일단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13명보다도 정부 조사 결과 7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는 보니까 본인이 신고한 것, 본인이 밝힌 내용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직계존비속까지 만약에 조사를 넓힌다면 당연히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하여튼 발본색원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가혹할 정도로 조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 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LH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란 뭐가 될까요?

[추은호]
일단 LH 해체 문제, 그리고 투기 공무원에 대한 처벌 문제. 이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는데요. LH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토지공사가 2009년에 합병돼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 아니면 기능별로 몇 가지로 쪼개는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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