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신도시 투기 의혹자 20명 가운데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직전 LH 사장 시절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변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거취가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는 일정대로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LH 직원은 모두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변장관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투기 의심) 20건 중에서 11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막말과 최근 투기 의혹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변 장관은 취임 석 달도 안 돼 조기 강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변장관의 거취와 관계없이 주택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83만 호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 2차 물량을 당장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3기 신도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50만 호 넘는 물량은 민간이 전부 동의를 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간 동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체 83만 호) 공급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 촘촘한 투기 근절 대책 시행해야 공급대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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