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불법 이익 환수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희망과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특단의 주택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습니다.

동시에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정부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농협 경영 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습니다.

동시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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