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드러난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는 농지의 제도 개선 방안과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하고, LH 임직원의 보유 토지를 상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 윤리 감시단도 설치해 감시, 감독 체계가 상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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