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변과 참여연대가 농지 투기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기엔 어려운 정황들이 시흥 과림동에서만 30여 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입니다.

재작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근처 다른 농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를 실어나르는 차량만 분주할 뿐 농사랑은 거리가 멉니다.

해당 농지의 공동소유자에는 중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근 땅 주인 : 예전에 동네에 있던 선배가 판 땅이고, 중국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3년 동안 과림동에서 거래된 농지를 살펴봤더니, 투기가 의심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모두 3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샀다고 보기엔 대출 규모가 과도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한 90년대생 소유자는 18억 원을 대출받아 농지를 샀습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변호사 : 채권최고액이 4억 원만 넘어도 담보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3% 수준이라고 가정해도 월 77만원 대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금액의 부담이 있을 경우엔 이걸 주말농장으로 여유 있게 레저 즐기는 수준에서 하는 투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땅 주인의 주소지가 경남 김해나 충남 서산 등으로 직접 농사짓기엔 너무 먼 경우도 9건이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농지가 일부에 불과한 만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 공공개발사업 부지 내의 농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과림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등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허위 농림법인, 투기꾼 등 일반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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