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 석 달..."646건 수사·20명 구속·529명 송치" / YTN

YTN news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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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석 달 동안 진행해 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646건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백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도 여러 명 포함됐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사태 이후 정부는 경찰청에 천5백여 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646건을 수사 선상에 올렸고, 지금까지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만 4백 명에 육박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수사를 촉발한 LH에서는 LH 직원만 77명, 친인척과 지인을 포함한 151명이 적발돼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 특히 수사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검찰도 별도 수사에 나서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검·경이 불법 행위를 확인해 몰수·추징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908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에 대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금융회사를 점검해 모두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금까지의 중간 진행 상황에 불과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수사는 고위 공직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직도 110명 정도를 더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나연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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