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대남·대미 메시지…문대통령·바이든의 선택지는
연합뉴스TV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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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대남·대미 메시지…문대통령·바이든의 선택지는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 서울과 워싱턴을 향해 고도로 계산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와 다음주 정식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지성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남북관계 주무 부처 통일부의 장관은 2021년 상반기 정세를 비교적 밝게 전망했습니다.
"정세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내놓은 대남 메시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남북관계 현 상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부터 어둡습니다.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은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예전처럼 남측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며 남측이 하는 만큼만 상대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가 뭔지, 남측 당국이 해줬으면 하는 게 뭔지 분명히 밝힌 겁니다.
물론, '태도 변화'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관계 개선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같은 대남 메시지가 공개되고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본질적 문제'라고 일축한 방역 협력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맞춤형 대화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문제는 비대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북한의 호응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전력증강 계획 철회 등을 정부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구를 다시금 모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북미관계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 개선도 뒤따르는 만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문재인 정부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는 더 간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대 정책 철회'라는 기존의 요구를 반복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대화로 나오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되풀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취임식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과거 발언을 통해 대북관을 가늠해볼 수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미국 입장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김정은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클린턴·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봤던 웬디 셔먼, 커트 캠벨 등을 외교·안보 라인에 전진 배치하는 점으로 미뤄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과 실용적 접근을 시도할 생각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바이든 당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번 '핵무력 지속 강화' 방침으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경우 북미대화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더라도 한동안은 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로 불거진 극심한 정국혼란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북한과의 접촉 노력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정리될 때까지는 수위 높은 도발은 자제하며 관망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무관심'이 길어질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관심 끌기용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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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 서울과 워싱턴을 향해 고도로 계산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와 다음주 정식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지성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남북관계 주무 부처 통일부의 장관은 2021년 상반기 정세를 비교적 밝게 전망했습니다.
"정세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내놓은 대남 메시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남북관계 현 상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부터 어둡습니다.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은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예전처럼 남측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며 남측이 하는 만큼만 상대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가 뭔지, 남측 당국이 해줬으면 하는 게 뭔지 분명히 밝힌 겁니다.
물론, '태도 변화'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관계 개선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같은 대남 메시지가 공개되고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본질적 문제'라고 일축한 방역 협력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맞춤형 대화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문제는 비대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북한의 호응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전력증강 계획 철회 등을 정부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구를 다시금 모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북미관계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 개선도 뒤따르는 만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문재인 정부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는 더 간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대 정책 철회'라는 기존의 요구를 반복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대화로 나오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되풀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취임식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과거 발언을 통해 대북관을 가늠해볼 수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미국 입장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김정은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클린턴·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봤던 웬디 셔먼, 커트 캠벨 등을 외교·안보 라인에 전진 배치하는 점으로 미뤄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과 실용적 접근을 시도할 생각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바이든 당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번 '핵무력 지속 강화' 방침으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경우 북미대화에 제동을 거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더라도 한동안은 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로 불거진 극심한 정국혼란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북한과의 접촉 노력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정리될 때까지는 수위 높은 도발은 자제하며 관망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무관심'이 길어질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관심 끌기용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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