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저렇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서 본회의 표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모습인데 저렇게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저게 21대 국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진]
똑같습니다. 고성과 의사봉이 날아다니고. 몸싸움 일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보니까 20대 국회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도 정말 짜증 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고성이 오가고 말씀하신 대로 의사봉이 날아다니는 그 전체회의 상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의사봉으로 두드린 게 아니라 손으로 세 번 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은 어제는 합의처리하겠다라고 국회의장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강행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강행 처리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진]
그러니까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가장 중요시 했던 게 적폐 청산이거든요. 핵심이 검찰개혁이고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이 공수처 출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의 마지막 화룡정점이 공수처라고 보는 거죠. 공수처가 어느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여야 그리고 장관, 판검사까지 3급 이상 공무원들 전체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정부 여당이 아군, 우군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당 쪽의 어떤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빨리 통과가 되어야 사실 요즘 추미애, 윤석열 사태로 인해서 많이 뒤숭숭한 검찰 분위기의 기를 꺾어놓는다 생각하는 거죠. 일단 출범 자체가 검찰 개혁, 노무현 정부 개혁의 방점을 찍기도 하고
추미애 사태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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