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전해 드린 속보에서 보신 것처럼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오늘 안건조정위를 거쳐서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안건조정위 이미 통과했고 법사위도 지금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내일 본회의 아니면 모레 임시회의에서 완전히 통과될 가능성,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여당이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배종호]
여당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미룰 경우에는 여론의 지지율 하락이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의 지지율 하락을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인 호남 그리고 진보층, 여성에서 상당히 10%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 국가기관 권력 개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느냐, 180석까지 지난 21대 총선에서 밀어줬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력하게 국가권력기관 개혁 의지,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에 맞서서 민주당도 이걸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은호 해설위원님, 지금 그래픽 보여주시면 첫 문턱이 안건조정위원회였는데요.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여당 저지하기 위해서 내민 카드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와 야가 3:3 동수로 구성되는데 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세 자리 가운데 하나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지명을 해서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구도가 4:2 이렇게 됐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치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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