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새해 국회 전망은? / YTN

YTN news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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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을 모시고 여야 정치권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한연희 기자 보도에서도 총사퇴안을 자유한국당이 꺼내들었지만 실제로 사용되겠는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우선 실현 가능성, 가능성이 약하다가 아니라 전무하다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현재 한국당은 지금 총선에 사활을 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사활을 걸려고 한다면 일단 현역의원들이 일정하게 있어야 번호도 받고 전략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인데 사퇴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심지어 최근 비례한국당 만들 때 번호를 2번으로 할 건지 3번으로 할 건지 고민했었잖아요. 고민했는데 총사퇴해버린다면 기득권 정당이 가지고 있는 번호를 부여받는다든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비서관, 보좌관들도 봉급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김만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퇴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것도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무기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로 사퇴하지 않더라도 일단 사퇴한다는 정도의 비상한 각오를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비상한 각오를 인정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달리 방법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당이 고민한다면 총선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구조는 이미 295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한국당은 소수로 몰려 있고요.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은 총선에서 지지를 더 많이 받아서 의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 사퇴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 주요 정당들이 비상한 각오로 하겠다고 해서 당대표에게 전원 사퇴서를 맡겨서 사퇴하겠다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만 들면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주변 측근들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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