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개혁 공수처법 국회 통과...향후 변화는? / YTN

YTN news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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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벌어진 국회 본회의의 상황과 내용들을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도 있고 물론 반대하신 국민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공수처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6시에 본회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그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번처럼 통로를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또 최 평론가와 8시 반, 9시까지는 가겠구나 했는데 큰 충돌 없이 일단 끝났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처럼 해도 역시 소용은 없다라는 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마 알고서 전략을 짠 것 같죠?

[최영일]
그런 데다가 지금 4월 패스트트랙 때 서로 상호 간에 여야가 고소 고발전이 벌어져서 국회법 위반 수사 대상 의원이 많습니다, 여야 망라하면. 적어도 한국당 의원만 해도 6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사에 응하고 있다, 아니하고 있다, 문제가 많고 이게 내년 4월 총선에 임박할수록 상당히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연말 본회의에서조차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사실은 이게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직 상실이라든가 혹은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은 구호는 거셌고 분위기는 항의 일색이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자제하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항의 테크닉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켓은 강력했습니다. 나치 게슈타포까지 나왔습니다.

[최영일]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과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북한의 보위부 또는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정권 연장의 좌파 독재 정권의 도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공수처가 여름에 설치되지 않겠습니까?

그와중에 준비되는 과정과 또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또 수정해서 개정안이 나와야겠죠.

[최영일]
개정이 나와야 되겠죠. 법 통과가 됐으니까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4월 총선 이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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