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만흠]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은 과연 국회 본회의에 이렇게 되면 언제쯤 상정될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김만흠]
앞서 기사 리포트 나왔었는데요. 아마 정기국회 마지막쯤 가서 상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교통안전 관련 법안들 또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개원이 언제 될까, 이런 관점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하루이틀 지난 정도면 아마 비쟁점 법안은 어떻게 조금 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쟁점 법안 중에 예를 들면 민생법안이라고 불리는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 유치원 3법 그다음에 뭐...

[김만흠]
유치원 3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데이터 3법이 또 있고.

[김만흠]
아까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중대 법안 5가지가 명확히 뭔지 모르겠다. 과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5개 안에 유치원 3법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차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올라가서 기한이 지나서 지금 되는 거고요. 또 한국당의 상당수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뭔가 협력 관계도 그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사학재단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많으시고. 데이터 3법, 새해 예산안. 이런 것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김만흠]
예산안은 개원만 되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패스트트랙도 필리버스터는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안이라든가 관련 부수 법안은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12월 1일날 밤되면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기한이 지나서 그건 되지 않아서 만약 국회가 열리기로 하면 투표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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