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시한폭탄 DLF·DLS...알고도 팔았다? / YTN

YTN news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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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약처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식약처의 대책 내용과 일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식약처가 오늘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서 반송된 이력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검사 건수를 2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중]
조사를 강화한다는 뜻이니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식품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김익중]
정부 데이터를 봐도 꽤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양성이 나온, 그러니까 방사능이 검출된 확률을 보니까 1%는 조금 안 되던데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식품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 한 18%에서 세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입된 품목을 우리 식약처가 측정을 해 보면 1%도 안 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 일본 내에서 나온 세슘의 농도 그리고 수입된 품목에서 나온 세슘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 같은 경우에 검사 강화를 하는 대신에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수입 금지조치를 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익중]
제 생각이 바로 그건데요. 2011년에 원전사고가 났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일본산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적으로 출하금지시킨 품목만 수입금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하가 안 되는 것만 금지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전혀 규제를 안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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