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부터 시가 9억이 넘는 주택보유자는 사실상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되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 경제,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세 얘기하기 전에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딱 2.0% 나왔습니다. 턱걸이해서 2% 되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철진]
정확히는 실질 GDP 성장률인데 우리가 흔히 경제성장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참 걱정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었죠. 2자를 보냐 마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2%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을 지켰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만큼 2%와 1.9%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느낌상 큽니다. 어쨌든 속보치는 그렇게 나오게 됐고.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2%가 안 된 것이 지금까지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80년에 제2차 석유파동 때. 그때 -0.7%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97년 다음인 98년에 -5.5%, 참 힘들었던 한 해였었죠. 그리고 직전이 언제였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다음 해인 2009년이 0.8%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다음으로 2019년이 2% 성장률로 가장 저조한 한 해를 보냈던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철진]
각 항목을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한 해를 보냈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설비투자에서부터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쭉 지출항목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건설투자, 설비투자 같은 경우가 지금 -3.3%, -8% 넘게 급감을 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을 알 수 있고요. 민간소비도 1.9%이니까 저 정도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할 텐데 보통 한 2.8% 나오고요.

한국 경제 정도 되려면 3% 정도를 찍으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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