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 10명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명단을 밝혔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 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법관 10명을 추려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 대법관의 경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데다가 일제 강제 징용 소송 지연과 국정원 대선 개입 상고심에 관여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 명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정당과 힘을 합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하루빨리 입장을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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