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 가결 가능성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강력 반발
민주당 이탄희, 임성근 판사 탄핵안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진보 정당과 함께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석수만 놓고 보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법부 길들이기'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 의원 1백여 명이 동참하며 발의 조건도 이미 채웠습니다.

아예 발의 단계 때부터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의원의 과반, 즉 151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경우, 탄핵안은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을 허용한 만큼 가결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법관에 대한 초유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집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법리적인 문제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당시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여러 차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징계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당장 다음 달 퇴직을 앞둬 실익이 없는 데다,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단 겁니다.

결국, 이번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겁니다.]

법관 탄핵 추진으로 민주당은 이전 정부 때 자행된 '사법 농단'을 단죄한다는 명분은 얻게 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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