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전 대법관이 적폐 수사는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권의 지침이라며 사법 농단 의혹 수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와 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해 백여 명의 전·현직 법관을 소환해 먼지털기식으로 초토화한 끝에 직권남용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이들을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농단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또, 김명수 대법원의 주류 세력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회원들 성향이 다분히 정치적이며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과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적대관계까지 조성할 위험이 있어 대법원은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이었다며 현 정권이 이를 대표적인 사법부 적폐로 지목해 집중적으로 난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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