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개월 동안 이어졌던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무더기 기소와 함께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이 법원에 통보돼 당분간 법원 내부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먼저 어떤 법관들이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기자]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머리와 몸통 역할을 했던 '수뇌부'에 이어 '손발' 역할을 한 판사들도 모두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를 사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히 이민걸 전 실장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알려준 혐의가 새로 드러나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내부 기밀 무단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농단 수사 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부장판사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죠?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지내며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번지자, 법원행정처는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성 부장판사 등이 10차례에 걸쳐 150쪽이 넘는 수사 보고서 등을 복사해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보복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미 성 부장판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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