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이제 법정으로 넘어갔는데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기소가 됐죠?

[김광삼]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 전현직 판사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현직 판사 중에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받아야 할 사람들이 14명이에요.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죠.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총 14명인데 이 내용 자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이 기재된 그 부분과 굉장히 공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 하나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하고 그다음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옛 통합진보당의 관련에 개입하고 비판성향의 판사들에 대해서 불법사찰한 혐의. 그리고 신상철 전 고등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관련 재판에서 배당을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세월호 7시간의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부장판사가 있고. 많이 알려져 우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법원의 수사기밀을 빼내고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기도 그렇고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배상훈]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미 성 부장판사는 작년 9월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재판 중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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