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바로잡아 도정 복귀"...與, 법관 탄핵 '만지작' / YTN

YTN news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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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사법 적폐 청산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을 통한 반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를 접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 지사는 하루빨리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전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 잡고 다시 도정에 복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부 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1심 재판장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파견됐던 전력 등을 거론하며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여당은 연일 사법 적폐 청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율사 출신 인사들로 대책위를 꾸린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현직에 있는 사법 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판사 탄핵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강경하게 나서는 건 사법 농단 연루 법관이 상당수이고,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도 보수 성향 판사도 적지 않아 향후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완된 지지층 결집을 통해 설 연휴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를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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